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및 판결문 열람·사본 제공 신청 방법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확인하거나 사본을 제공받고 싶은 경우, 온라인을 통해 쉽게 열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선고 직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시간이 지나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신청 방법, 사본 제공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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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판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빠르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1 판결문 열람 신청 절차

1. 대법원 사이트 접속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대법원을 검색 후 접속
2. [대국민 서비스] 메뉴 선택
   • 정보 →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열람 신청하기 클릭
3. 본인 확인 인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또는 휴대폰 실명확인 중 선택하여 인증
4. 사건 정보 입력
   • 사건 유형 선택 (형사 /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중 선택)
   • 법원명 선택
   •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
5. 검색 결과 확인 및 열람 신청
   •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등이 표시됨
   • 더보기 클릭 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1. 판결문 열람 수수료 결제
   • 판결문 조회 자체는 무료
   • 단, 판결문 열람 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 부과
   • 결제 취소는 당일 미열람 건에 한해 가능

판례 검색 기능 활용

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검색어 입력 후 검색하면 법원명과 사건번호 없이도 다양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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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방법

일부 판결문은 열람 신청하기를 통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2.1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절차

1. 대법원 사이트 접속
   • 대법원 검색 후 접속
2. [대국민 서비스] 메뉴 선택
   • 정보 →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 제공 신청하기 클릭
3. 본인 확인 인증
   •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 진행
4. 신청 정보 입력
   • 접수 법원 선택
   • 수령 방법 선택 (이메일 / 우편 등)
   • 신청인 정보 입력 (거주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5. 수수료 납부
   •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수수료 납부 안내 이메일을 수신
   • 1건당 1,000원 납부 후 판결문 제공
6. 판결문 수령
   •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판결문 수령 가능

 

 

3. 유의사항 및 참고 사항

• 본인 사건이 아닐 경우: 판례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판결 내용을 확인 가능하지만, 판결문 전문 열람은 제한될 수 있음
• 판결문 열람 취소: 결제 후 당일 미열람 상태에서만 취소 가능

 

• 법원별 처리 기간 상이: 사건의 경중, 법원 행정 상황 등에 따라 판결문 조회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판결문 열람 및 사본 제공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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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 판결문을 조회하고 열람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사전 인증 절차와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판례를 검색하여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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